법령 민법 제9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공2022상,188]
   미성년자입양허가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2. 대법원 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
  [양육비][공2021하,1250]
   양육비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20년

3.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공2021상,13]
   청구이의의소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2년

4. 서울가법 2002. 1. 8. 자 2001느단4262 심판：확정
  [후견인해임][하집2002-1,383]
   후견인해임
   민법

2000년

5.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므612 판결
  [후견인순위확인][공2001.1.15.(122),156]
   후견인순위확인
   민법

1998년

6. 헌법재판소 96헌마375, 1998. 8.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민법

1994년

7.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3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5.(970),161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1년

8. 대법원 1991. 4. 4. 자 90스3 결정
  [후견인해임][집39(2)특,353;공1991.6.1,(897),1383]
   후견인해임
   가사소송법 가사심판법 민법 호적법

1986년

9.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9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6.4.1.(773),45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5년

10.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046 판결
  [약속어음금][집33(3)민,100;공1986.1.1.(767),13]
   약속어음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11. 서울고법 1984. 11. 22. 선고 84나3160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4(4),162]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

12. 대법원 1982. 1. 19. 자 81스25-29 결정
  [후견인해임및선임][공1982.3.1.(675), 228]
   후견인해임및선임
   민법